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착한(선한) 사마리아인법이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다 생기는 실수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구조하려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울 때 실수를 할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으로 인해 돕는 것을 피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유래된 법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크게 다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을 보고도 여러 민족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는 구해줍니다.

 

이에 착안하여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만들고, 강제성을 띄게 합니다. 이를 통해 긴박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민들이 손을 내밀어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또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목차 *

•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찬성 근거
•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반대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근거 다섯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 증진 및 범죄 예방 가능

• 구조를 의무화한다면 국민들 모두가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층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공권력 투입 감소

• 시민들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있다면 공권력의 불필요한 투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고 사회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국민 보호 수단으로의 기능

•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법적인 보호로 안전할 수 있다는 전제로 구조 활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사람들이 늘고, 사회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연대 의식과 심리적 안정감

• 단순히 타인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든지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피해 최소화

• 구조자가 법적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조치를 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사진 - CPR 진행 중인 선량한 시민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근거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법의 문제점

• 구조 기준이 방대하고 애매합니다. 해외 법을 예로 들었을 때에도 법규 자체가 모호하여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중대한', '위태로운' 등의 어휘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악용의 가능성 우려

• 일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법을 악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나친 법의 보호를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

• 도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가 개인의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당 법률에 대한 반감이 들 수도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도덕성에 악영향을 주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법률이 있더라도 막기 어려운 피해 존재

•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자를 처벌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피해를 막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설령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성 부족의 문제

• 위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구조자가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단순히 구조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구조를 시행하는 사람 역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섣불리 도움을 주려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의견 모두가 인간의 선함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각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을 제정하더라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