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반 찬성 반대 근거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실명제 찬반 찬성 반대 근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온라인상의 댓글, 자유게시판 등에 무언가를 쓸 때 글 쓴 이의 실명을 표기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이름을 강제로 쓰게 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2년 대선 때 여론 조작의 문제점이 발단이 되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념이나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온라인 본인 인증에 대하여 찬성하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결론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거의 70% 가까이 달하며 반대의 세 배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특히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 등을 쓰는 것은 막고자, 인터넷 준실명제를 추진하려고 하면서 악플을 쓰면 아이디를 공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입장에 대한 근거와 반대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 - 근거
• 인터넷 실명제 고입에 반대하는 입장 - 근거

인터넷 실명제 찬성 근거

사전 규제가 사후 처벌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 개인은 당연히 자유로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따라온다면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의견을 펼친다면, 타인의 인격을 해치거나 불법적인 게시물을 쓰지 않도록 스스로 검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점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익명성에 기대 크게 안 좋은 일이 터지더라도 사후에는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외 유저의 불법 게시글 작성이 심각하므로 이를 막아야 합니다.

• 해외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이들이 악의를 품고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면 제대로 조치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서버와 계정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맹점을 이용해 더 교묘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제동 장치를 통해 국민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보호합니다.

• 나쁜 행위를 할 사람들의 권리를 생각해, 잠재적 피해자들이 발생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악성댓글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신상 털기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본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익명이라는 그늘에 숨어서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인권과 자유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찬성하는 근거는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견과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보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 근거

과도한 통제를 위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익명 표현의 자유성을 훼손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합니다.

• 자유로운 표현은 개인의 인격의 발현,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다수의 사상, 국가 권력, 강자 등의 외압에서 벗어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여러 가지의 시선과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또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불법게시물의 유의미한 감소가 없었습니다.

• 타인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게시물이 의미 있는 수치로 감소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사이트로의 도피로 이어져, 나쁜 짓은 더욱더 교묘히 행해지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해외 사업자나 외국인에 또한 인터넷 약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 선량한 해외 이용자들이나 외국인은 물론,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 어려워하는 노인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한국의 문화와 흐름을 세계에 알리는 것에도 큰 장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근거로는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사고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의 사건들도 결국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장치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위와 같이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 의견의 찬성 근거 반대 근거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찬성의 의견은 피해 방지와 악플 근절, 최소한의 보호 장치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반면 반대의 의견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이나 실효성이 없는 것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