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해결방안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발전하여 고령화가 되더라도 출산율이 높다면 건강한 인구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는 저출산 사회의 경우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고령화는 자연스런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저출산 원인 및 현상을 큰 사회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과 저출산 원인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우리나라 출산률 현황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 높은 부동산 값, 보육 및 젠더 문제 -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 - 전영수 교수

이 것은 전영수 교수님이 한 말입니다. 이는 수도권의 인구 편중 분포에 대한 지적과 지방의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는 말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맬서스는 도시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이 심해지며 이러한 경쟁이 생존경쟁으로 이어져 저출산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일컫어지는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값과 보육 및 젠더문제 등 또한 결국엔 인구밀집으로 인한 경쟁과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방안

저출산 해결방안은 원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수도권의 높은 인구밀도를 해결하여야 한다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합니다. 지방에는 일자리, 교통, 사회 인프라 등의 자원이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편적인 해결방안은 수도를 옮기는 것인데 이는 수차례 이전 대통령들이 시도하다 실패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하였지만 하지 못하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주시 일대로 수도이전을 계획했지만 10.26 사건으로 이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이전을 계획하고 실천하려 하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경국대전을 말하며 수도이전을 금지하였기에 사실상 개헌을 하지 않고는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고려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민 기준을 낮추거나 혼외출산 지원, 양육비 지원, 주거문제 해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로 간다는 해결방안을 제외하면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소득의 양극화 해소)해야 그나마 현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가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출산률 현황과 저출산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