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성 반대 찬반 근거 허용 국가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락사 찬성 반대 토론 찬반 근거 및 허용 국가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만 존재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안락사도 여러 형태로 나뉘며, 시행 방법과 시행 주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안락사의 의미는 치료될 수 없는 병에 걸려 생명의 유지가 무의미한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방법에 따라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소극적 안락사 = 존엄사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의료 행위, 즉 연명 치료를 중단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인 방법, 즉 물질 투여 등의 방식을 통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물질을 투여하여 사망하게 만드는 것

 

• 조력 죽음

의사에게 처방받은 물질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직접 주입해 목숨을 끊는 것

 

안락사 찬성 이유(서울대병원 조사 자료)

안락사 찬성 근거

안락사 찬성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간의 선택권과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주장합니다.

 

• 개인의 권리 존중 및 존엄성 보호

개인의 자유의지, 그리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끝을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치의 환자들은 고통을 견디며 누워만 있으면서 비인간적인 상태로 연명치료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다운 상태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 제거

불치의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해방하는 방법입니다. 아픈 채로 목숨만 부지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평온해지고 싶은 그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부담 축소

장기간 불치병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모두 부담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짊어진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락사 반대 이유(서울대병원 조사 자료)

안락사 반대 근거

안락사 반대 의견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명 주관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현대 의학의 한계가 있음을 기반으로 미래 회복 가능성과 의사 오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생명의 소중함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병들고 지쳤어도 인간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락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근거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권 보호에 위배된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 오진 및 회복 가능성

의료진이 완벽할 수 없어서 오진을 내릴 수가 있고, 현재의 의술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훗날 의학이 발전하게 되면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윤리 문제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료진의 기본 윤리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안락사 시행은 의사들의 윤리와 정면으로 상충됩니다. 또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이 부당하게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락사 허용 국가 리스트

마지막으로 적극적 안락사 허용 국가 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죽음 두 가지 제도 모두 환자가 고통 없이 죽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위에 언급했다시피 그 형식에서 타인이 시행한다는 점과 스스로 시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마지막 행위의 주체가 의료진이냐, 자기 자신이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이며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지만, 스위스나 룩셈부르크에서는 불법입니다. 의사가 해당 절차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타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귀함을 함부로 결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불치이거나 중증의 병을 앓고 있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환자
•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의 환자
• 의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허용이 필요

 

위와 같이 안락사 찬반 토론 찬성 및 반대 근거, 허용 국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양쪽 모두 생명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근거와 의견이 팽팽합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위 쟁점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위 주제로 토론 준비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