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내용, 찬성과 반대 쟁점

우리나라에 간호법이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내용 해석과 찬성 및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는 여러 쟁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호법 제정 배경과 내용, 이를 둘러싼 찬성 반대 양측이 주장하는 쟁점과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된 간호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간호사 수가 3.8명으로 OECD 평균인 8.9명에 비해 한참 부족합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30대 간호사가 한국은 70%이며 40대 이상이 30% 밖에 되지 않는 반면 미국은 20대~30대 간호사가 30%, 40대 이상이 70%입니다.

 

이렇듯 기이한 비율구조는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가 7년 5개월로 낮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탓에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1인당 돌봄 비율은 미국 5명, 일본 7명인데 반해 한국은 20~50명에 달 할 정도로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 의료법만으로는 간호사들이 업무, 처우, 권리 등에 있어 느끼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독립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간호법 주요내용

제정된 간호법 주요 내용

간호법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등의 업무 범위와 간호사 중앙화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간호사의 권리 및 책무 지정, 간호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내용, 교육전담간호사 의무배치, 병원급의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 및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찬성 반대 쟁점사항

쟁점 첫 번째는 의료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하는 말을 따르면 이 법은 간호사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법이며 이들의 단독 개원이나 권한 강화를 통한 다른 직렬의 영역침범들을 야기 할 수 있고 이는 한국에서 체계화되어 있는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쟁점 두 번째는 간호사 업무의 모호성입니다. 간호사의 권리가 법적으로 올라가고 그에 대한 모호한 규정 및 업무범위가 생겨나면 일하는데 많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쟁점 세 번째는 간호사의 병원 개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간호사가 병원을 열 수 없으며 간호사 자체 진료행위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생기는 간호법에 의하여 개원이 가능하게 된다면 의료법 33조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배경, 주요 내용 및 찬반 쟁점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