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이유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는 촉법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형벌을 받을 범법을 저지른 경우, 소년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책임을 묻는 것이 성인에 비해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소년범들을 범죄에 더욱 노출시킨다는 의견과 오히려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갈립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중범죄가 일어나고 연령이 내려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목차에 따라 소년법 폐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를 각각 다섯 가지씩 소개해 드리고, 두 쟁점을 정리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소년법 폐지 찬성 이유
2. 소년법 폐지 반대 이유
3. 두 쟁점에 대한 결론

중앙일보 기사에서 제공한 청소년 강력 범죄 형황 자료

촉법소년법 폐지 찬성 이유

촉법소년법 폐지 찬성 이유 다섯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력 범죄 증가 방지

최근 통계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범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중 강력 범죄는 잔인하고 치밀하기까지 해 성인 범죄자와 다르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 피해자 권리 보호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촉법소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고통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교육 및 예방 방법

어린 나이부터 법적인 책임감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악용의 소지 근절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청소년은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기도 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어린 나이의 청소년을 범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 재범 방지

초기에 교육을 하고 법적 조치를 함으로써 추후 사회로 돌아왔을 때 원만히 흡수될 수 있고, 이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촉법소년법 폐지 반대 이유

다음으로, 촉법소년법 폐지 반대 이유 다섯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달 심리학 근거

발달 심리학에 따라 10~14세 사이 아동이 인지 및 정서적으로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스스로의 조절 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발달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대체법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

예방과 교육 프로그램에 더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경적 원인을 찾아 미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의 부족함이나 가정 내의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 사회적 부작용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결국 어린 나이부터 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보다는 오히려 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합니다.

 

• 심리적 충격

어린아이들에게 성인에게 할 법한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과 아동은 회복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국제 기준 부합

많은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및 아동 범죄에 대해 복지와 교육의 차원으로 접근하며,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제적 기준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권유합니다. 이것은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우선으로 둡니다.

 

촉법소년법에 대한 두 쟁점에 대한 결론

촉법소년법에 대한 찬성 반대 두 쟁점에 대한 결론은 이러합니다.

두 가지의 의견이 모두 팽팽한 가운데에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며 각 내용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의견들을 입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닌,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 조정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큰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제도의 폐지가 아닌, 연령인하&현행유지 등에 대해 면밀히 논의되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며,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미성년자에게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촉법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이유 그리고 두 쟁점에 대한 결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소년법 폐지 관련 토론 과제를 준비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드렸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