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교육기준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제20조에 따라 규모별로 보건관리자 선임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선임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증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무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 선임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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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는 위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에 나와있는 자료와 같이 사업의 종류가 어떠한지, 사업장에서 상시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최소 1명에서 많으면 2명 이상까지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선임되어야 하는 보건관리자는 별도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 2.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 3.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보건관리자 자격 및 면허, 학력조건을 정리하자면 위 5조 항과 같습니다.

보건관리자 교육기준 

보건관리자는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내(의사는 1년 이내) 에 신규교육을 34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시점에서 2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7월 1일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했다면 7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25년 4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보건책임자를 보조하며 사업장의 보건관련 업무를 맡아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인만큼 선임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어겼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관리자 과태료 기준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근로기준법을 충족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 원 이하
•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하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지금까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교육기준, 과태료 등에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